올해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비롯되는 청정에너지와 더불어 전력 수급 문제로 온 세계가 바쁘게 돌아간 한 해였다. 지난해 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지구 온난화 방지 주제로 토의했다. 그 전년에는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신하려는 방침이 정해져 각국에서는 엄청난 연구비와 건설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 원자력 발전이 그래도 가장 청정한 실질적 에너지로 재인식되면서 전 세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설비 건설을 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반면 미국에서는 멕시코만의 석유시추 시설이 파괴돼 온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 전력 1㎿를 생산하는데 석탄발전소가 100.40달러，원자력발전소가 119.00달러，풍력은 149.30달러이고 태양열이 256.60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석탄 발전은 이미 폐기되고 있는 중이고 원자력과 풍력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다. 원자력은 풍력보다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환경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로 증기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므로 그 열은 다시 지구로 전이돼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원자로의 원료와 폐연로의 수급 및 처리 문제도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폐연료 재생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원료추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영구히 저장하거나 재생 과정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다. 영구 저장 방법은 저장 시설과 면적을 계속 넓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십상이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저장 시설은 한편으로 수익이 있어 좋은 면이 있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기묘한 논리가 마치 셰익스피어 희극을 보는 듯 재미있다.

그 다음의 선택은 연료 재생 처리법이다. 사용한 연료를 적절한 화학 과정을 거쳐 재처리하면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어도 될 뿐만 아니라 연료 채광 및 가공 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절약돼 경제성이 생긴다. 반면에 재처리 과정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것이 지금 한 · 미 간에 풀리지 않는 평행선 토론의 초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한 적이 있고 극단의 경우 한국도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모르게 핵 폭탄을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즉 "믿어라" 와 "못믿겠다"란 주장에서 양쪽이 조금도 물러설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과학 기술이 앞서 있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다. 남은 문제는 IAEA 및 미국 당국을 상대로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협상을 계속해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주홍 · 이정민 국제안보문제 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주변국의 침략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스스로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모범 평화 민족국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협력의 시대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국제 핵문제에 관해 협조하고 이해하는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정석화 < 美 유타대 교수·구조역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