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 때 시민의견 반영 높이려는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책 수립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산하 300여개 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5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22일 밝혔다.

32% 수준인 여성위원 비율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43개 직속기관의 전체 309개 위원회의 전체 위원 2천857명 가운데 외부위원은 43%인 1천232명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와 인사위의 외부위원 수를 각각 9명 중 3명, 4명에서 6명, 7명으로 늘린 바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의 외부위원 수도 9명 중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정책 수립 전에 소집해 정책의 타당성 및 파급 효과를 심의하고, 전문가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