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묵, 특별법 제자리..市 "진전없으면 당초 계획대로"

동두천시가 지역 내 반환미군기지를 개발하려던 기존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공원시설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달이 됐다.

시(市)가 개발 포기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은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국방부 추정 7천100억원, 동두천시 추정 1조1천100억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발표 이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동두천지원특별법에 반대해 온 부처들은 이렇다 할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여전히 정부 부처간 의견 조정 과정이 진행중이다.

시가 개발 포기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동두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2청 등은 여전히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2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측은 내년 2월까지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경기도 제2청과 김성수 의원은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한 헌법소원도 검토했으나, 내부 검토 결과 이에 필요한 여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류한 상태다.

동두천시 각계 인사 96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10월5일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부 분열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동두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만큼 중차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탄탄한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특별법은 특별회계를 편성하도록 돼 있는 데다 향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안팎의 상황을 살펴보면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여정이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두천시는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지난달 발표한대로 반환미군기지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어차피 개발이 어렵다면 해당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반환미군기지 5곳(28.68㎢)을 모두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계획안이 완성되면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25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배수 경기도2청 특별대책지역과장은 "현재로서는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내용에서 특별회계 내용을 제외하는 등 일부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난달 23일 캠프케이시 등 지역 내 반환미군기지 5곳(28.68㎢)을 개발하려던 기존 계획을 포기하고 모두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반환미군기지가 공원시설로 용도가 제한되면 민간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로서는 기지 매각 대금을 평택 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려는 국방부를 압박하기 위한 배수진이었다.

시는 현재의 시 재정상황으로는 반환공여지의 직접 매입이 어렵고 민자 유치 여건도 좋지 않아 반환미군기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