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해 중산층 지원 15조2938억…前정부의 2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정부가 중산층 지원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세금을 감면한 금액이 노무현 정부 첫해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조세지출 가운데 조세감면 특별조치에 따라 비과세 · 감면된 세금은 15조2938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7조8738억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 감면액이 8조8400억원,저축 지원액 1조7410억원,농어민 지원액 4조7129억원 등이었다. 2003년에는 근로자 지원이 3조6517억원,저축 지원 1조512억원,농어민 지원이 2조7209억원 등이었다.

현 정부가 첫해에 중소기업에 비과세 · 감면한 세액은 3조3027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 2조955억원보다 57.6% 늘었다. 중소기업 지원을 제외한 설비투자 지원,사회간접자본(SOC) 및 공공투자 지원 등 경제개발과 관련한 조세지원은 5조2800억원으로 2003년 4조1164억원보다 28.3%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3년에 비해 2008년엔 경제규모가 커졌던 만큼 통계적으로 드러난 숫자상의 차이를 실제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시 경제 여건과 경제 규모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