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쓰인 자금이다. 정부는 금융부실로 인해 불안해진 시장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위축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1차로 64조원을 조성해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했고,대우 사태로 부실화된 금융회사 정상화를 위해 2000~2001년 2차로 40조원을 조성했다. 이후 회수된 자금을 다시 사용한 것까지 포함,총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을 내용별로 보면 △금융회사 감자 후 지분 출자 63조5000억원 △금융회사 퇴출 등으로 인한 출연 15조2000억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부실 금융회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준 예금대지급 30조3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8조5000억원 등이다.

공적자금 회수는 출자 지분 매각과 부실채권 매각，후순위채 회수，배당금 수입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부실채권 매각이나 후순위채 회수는 기간이 짧고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했다.

반면 출자 지분 매각은 금융회사의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렸다. 대한생명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특혜 논란이나 매각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판도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여러 논란거리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출자 방식은 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회수 금액도 적었다. 예금보험공사는 50조8000억원을 출자해 19조735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예보가 현재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 57%와 대한생명 서울보증보험 주식을 합해도 10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 11조8000억원을 출자해 2조2715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반면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에 38조5000억원을 투입해 채권 매각，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법원 경매，직접 회수 등으로 42조9344억원을 회수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약 4조500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