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지식경제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에서 한국의 올해 FDI 규제지수는 0.142로 OECD 평균인 0.095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2006년 규제지수가 0.12(OECD평균 0.148)였던 것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설립과 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업운영 관련 규제 등 4개 부문의 FDI 관련 제도를 나라별로 평가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

연구원은 또 A.T.커니 컨설팅이 주요 글로벌 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FDI 신뢰도 지수를 인용해 2000년 이후 한국의 신뢰도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신뢰도 지수는 2003년 0.81로 18위를 기록한 이후 2004년 0.85(21위),2005년 1.04(23위),2007년 1.57(24위) 등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아예 순위에서 빠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