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실시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30주년을 맞았다.

한 자녀 정책은 소수민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녀를 한 명만 갖게 하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 9월25일 공식 시행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한 자녀 정책이 각종 논란과 부작용에도 불구,중국의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 자녀 정책을 통해 약 4억명의 인구가 억제됐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기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8.6%로,같은 기간 세계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근로인구에 대한 비(非)근로인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피부양률은 3분의 2로 줄었다. 식량 및 식수난도 완화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줄어드는 등 사회적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 사회에 남초(男超)현상과 고령화 촉진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한 자녀 정책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2020년부터 부모가 모두 외동인 경우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2030년이 되면 한 가정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도 10~20년 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