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던 스위스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스위스 현지 언론인 존탁스차이퉁은 27일 정부가 스위스 1,2위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정부는 이 법안을 이르면 2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12%의 자기자본 비율은 최근 전세계 각국이 새롭게 합의한 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지난 12일 전 세계 27개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스위스 바젤에 모여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Core TierⅠ)을 7%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은행자본개혁안(바젤Ⅲ)에 합의했다.

바젤Ⅲ는 현재 2% 수준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을 4.5%로 올리고,별도충당금(금융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금액)을 2.5%를 추가 비축해 총 7% 이상의 자기자본을 항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들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2008년 UBS와 CS의 부실로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7%의 자기자본 비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스위스 1위 은행인 UBS는 금융위기 당시 스위스 정부로부터 6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2위인 CS도 정부로부터 100억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UBS·CS같은 스위스 대형 은행들이 ‘너무 커서 실패했다’”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은행들에 대해 현행 자본 규제안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12% 자기자본 비율안이 통과되면 UBS와 CS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존탁스차이퉁은 UBS는 기준안을 맞추기 위해 55억달러,CS는 150억달러의 추가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