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 신용평가사인 다공(Dagong International Credit Rating Co.)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외국 신용평가사에 대한 차별적 등록 제한’을 이유로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또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10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은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향후 양국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인 선장 구속과 관련해 일본과의 치열한 외교전에서 한판승을 거둔 중국이 이번엔 공격 대상을 미국으로 돌리는 듯한 모양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신용평가사 다공은 자사 홈페이지에 “미국 SEC가 다공의 미국 채권평가업무 인증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했으며,이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이와관련,SEC는 지난주 다공의 신용평가업무 공인신청에 대해 미국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채권등급평가사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SEC는 등록 거절 이유로 중국이 각종 신용평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데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공은 채권등급평가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부 회사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공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SEC가 다공에 대한 감독권을 국경을 넘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가사 등록을 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특히 다공은 SEC가 불공정한 조치를 내린 만큼 이 문제를 국제 권위기관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대해 SEC 측은 공식 언급을 거부했다.

중국 3위권의 신용평가사인 다공은 최근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중국관련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반발했었다.지난 7월에는 미국과 영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중국의 신용등급을 더 높게 평가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다공은 이번 미국 내 채권등급평가 업무 등록을 통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와 안전성을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중국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약 8467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해왔지만,이번 SEC의 등록거부로 이같은 희망에 걸림돌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다공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SEC의 결정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중국 정부는 26일 미국산 닭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미국에서 수입한 닭 제품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닭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돼 중국의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중국 내 미국산 구이용 닭 제품 수입업자는 50.3~53.4%의 관세를 내야 한다.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105.4%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산 닭 제품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한 탓에 중국 내 닭고기 관련 산업이 10억9000만위안(1억6200만달러)의 피해를 보았으며,이는 2008년 전체 손실액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58만4000t의 닭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2009년 상반기에 30만5000t을 수출했다.이는 중국의 전체 닭 제품 수입의 89%에 달하는 규모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