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野政협의' 정치공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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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10월1일 당정 정책협의를 갖는다. 이른바'야정(野政)협의'다. 정부가 긴급 현안이 생겼을 때 야당 지도부와 협의한 적은 있지만 야당의 핵심 당직자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공식 협의채널이 가동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슈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립각만 세워온 양측이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자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지식재산기본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4개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고,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보호 등 자체적으로 선정한 30대 중점 정책과 40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렵게 마련된 이번 야정협의가 서로의 주장만을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서민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4대강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서민정책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등의 처리 방안이 가닥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서로 양 극단에 서 있는 정부와 야당의 첫 만남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양측이 사진만 찍고 헤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국가경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 업무 운영규칙은 정부가 야당과도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당과만 협의채널을 가동해온 것은 국정에 책임있는 한 축인 야당을 무시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어렵게 성사된 이번 협의의 취지를 살려 보다 진정성있는 자세로 협력을 구하고,야당도 떼쓰기나 뒷다리잡기는 삼가야 한다. 정치공방이나 포퓰리즘에 기댄 억지 주장은 금물이다. 그래야 소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지식재산기본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4개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고,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보호 등 자체적으로 선정한 30대 중점 정책과 40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렵게 마련된 이번 야정협의가 서로의 주장만을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서민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4대강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서민정책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등의 처리 방안이 가닥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서로 양 극단에 서 있는 정부와 야당의 첫 만남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양측이 사진만 찍고 헤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국가경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 업무 운영규칙은 정부가 야당과도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당과만 협의채널을 가동해온 것은 국정에 책임있는 한 축인 야당을 무시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어렵게 성사된 이번 협의의 취지를 살려 보다 진정성있는 자세로 협력을 구하고,야당도 떼쓰기나 뒷다리잡기는 삼가야 한다. 정치공방이나 포퓰리즘에 기댄 억지 주장은 금물이다. 그래야 소통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