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8 · 29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다. 이 대책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가 쉽게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지금까지 효과는 기대에 못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실수요자들의 대출신청이 일부 증가했으나 여전히 거래가 뜸하고 신규 아파트 청약도 지지부진하다. 한마디로 주택구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대책 발표 이후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락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거래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월에만 수도권에서 2만4000세대분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고 보면 시장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전셋값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택구입을 미루면서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주택거래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실제 서울 전셋값은 이달 들어 계속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중은 39.7%로,2005년 4분기(41%) 이후 가장 높다. 더욱이 수도권에서 입주 아파트는 10월에 7100여세대에 그치는 등 상반기보다 물량이 적다. 이제 이사철인 점을 생각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강구할 만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어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좀 더 두고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셋값은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격과 수급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고,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