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2014년에는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수가 200만명 수준으로 늘고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수는 116만명으로 증가한다.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대를 돌파,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낮아지고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일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확정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안(2010~2014년)에서 2014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각종 지표로 제시했다.앞으로 4년간 중기 재정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경제·사회 각 부문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점쳐볼 수 있다.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는 올해 168만명에서 2014년 197만명으로 4년 만에 17.3% 증가한다.서민·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확대돼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4년 116만명으로 올해 100만명보다 16.0% 늘어난다.빈곤층의 자활 성공률은 올해 17%에서 2014년 21%로 높아진다.자활 성공률이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인 자활 근로에 참여해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을 뜻한다.

해외 자원 개발이 확대되면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0%에서 23.4%로 대폭 올라간다.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비중이 올해 43.5%에서 2014년 50%대로 높아진다.이에 힘입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부문의 대일 무역적자는 같은 기간 202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게재 논문 수 순위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진다.내무반의 침상이 2012년까지 모두 침대형으로 바뀌고 군인아파트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도 같은 해 완료된다.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에서 0.21%로 늘어나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가한다.해외 청년봉사단도 올해의 4배인 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남북 교역액은 18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3496㎞에서 3949㎞로,고속철도 총연장은 374.4㎞에서 599.6㎞로 각각 늘어나고 49.5%인 철도 복선화율은 60.4%로 상승한다.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400대에서 960대로 대폭 확충된다.

학교 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6%에서 40%로 높아지고 문화 바우처 등 취약 계층 대상의 문화 지원 사업의 효과로 문화예술 관람률은 67.3%에서 71.8%로 상승한다.아울러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매출액은 72조원에서 102조원으로 증가한다.올해 850만명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 1200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