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지출 규모를 309조6000억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5.7% 늘어난 살림규모다. '서민 배려' '미래성장기반 확충' '건전재정 실현'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친서민 기조를 뚜렷이 했다는 점이다. 보건 · 복지 · 노동 관련 분야 지출은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86조3000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했다.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전문계고 학생에 대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의 획기적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특히 도로 · 철도 · 해운 ·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3000억원에 그쳐 올해보다 3.2%나 줄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성 SOC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복지 예산을 확보하느라 성장기반 구축을 등한히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내년예산안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보육 · 교육 · 주거 ·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서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일단 늘리고 나면 다시 줄이기 힘든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의 복지 확대가 국가재정 운용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산안이 짜여진 것은 아닌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총수입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314조6000억원으로 잡고,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가 2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더블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선진국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 5%는 장담하기 힘든 수치다. 자칫 수입이 예상을 밑돌면서 재정운용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