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어제 두 번째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장단기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장 기조를 다져나가자는 취지다.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재정불안의 장기화,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에다 중국 미국 일본 간의 환율전쟁 및 무역분쟁까지 겹쳐 또다시 불안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총체적인 상황 점검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단기 요인으로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고용부진,물가상승 압력,주택거래 부진,금융부실과 가계빚 증가,세계경제둔화에 따른 수출위축 가능성 등 5대 부문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선진경제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5가지의 중장기 위험 요인이다.

가장 큰 문제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성장기반이 갈수록 약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10년 후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판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안정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 ·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특히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친서민정책으로 복지비용이 늘고 있는데다 고령화가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남북관계 변동에 따라 막대한 재정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건실하게 관리하면서 지방 정부의 비효율적 재정 지출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단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 여건이 좋을 때 실기하지 않고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