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논란에 김황식 "중립성 해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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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날
"양 눈 시력차 지금도 남아있다"
날선 공방 오갔지만 '한방'은 없어
"양 눈 시력차 지금도 남아있다"
날선 공방 오갔지만 '한방'은 없어
날선 공방은 계속됐지만 정작 칼 끝은 무뎠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체적인 촌평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현미경 검증'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게 철저히 해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철옹성 수비'도 만만치 않았다.
최대 쟁점은 역시 김 후보자가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큰 '부동시'로 받은 군복무 면제 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여부였다. 김 후보자는 "지금도 (양쪽 눈의 시력이) 5디옵터 정도 차이가 날 만큼 부동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고사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병역면제 때문이었다"며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감사'를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김 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는 2009년 35회,2010년 26회 등 모두 61차례에 달했지만 직전 전윤철 원장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대통령에게 23회 보고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의 수시보고는 법률로도 정해진 제도이며 대통령 스타일에 따라 보고 횟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인 은진수 감사위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지연 및 주심감사 순번조작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해하고 계시는데,결단코 주심감사 순번을 조작하거나 그럴 만큼 감사원이 엉터리 집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은 감사위원이 정부와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주심감사에 배당될 것을 제쳐놓으면 그것이야말로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기계적 순서에 의해 정해지는 걸 바꿔 끼고 조정하는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이후 이 문제는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력을 투입했는데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요인이나 부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신영/민지혜/최석호 인턴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