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은 대 · 중소기업 간 관계 변화 외에 중소기업 영역 보호와 자생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업이양권고 업종 · 품목','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이를 개편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제도를 내놨다. 정부는 1989년부터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 업종과 품목을 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기존 사업 영역 대기업들에 사업을 이양토록 했다.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정책은 흐지부지됐다.

새로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은 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품목을 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민간위원회가 중소기업 영역을 정하는 만큼 선정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 부과 등 징벌적 규제보다는 기업 이미지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대기업에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장 영역을 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융 · 복합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시장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데다 무역 국경도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업종제한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으면 정책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 보증료도 1%포인트 낮춰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2000억원을 이달 중 추가 조성하고 지원 심사시 성장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공단 환경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향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