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회복의 과실이 중소기업을 비롯한 서민 등 소외계층에 고루 퍼지지 않아 사회불만이 높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책 왜 나왔나

정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해 단가를 인하하고 기술을 가로채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도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일등공신이라는 사실도 감안했다. 1998년부터 10년간 대기업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60만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380만개 증가했다. 대 · 중소기업의 불균형은 사회 통합까지 저해시키고 있고,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기업들도 적극 협조에 나서게 됐다.

◆대기업들도 적극 협조

주요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현장지원컨설팅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삼성,현대 · 기아자동차,LG,SK 등 주요 대기업들도 정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동반성장 방안의 취지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소 부품 협력사들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 · 중소기업 상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분기별로 점검

정부는 우선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전문가,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구심점을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동반성장 모델 개발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설정 등 상생 업무의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동반성장 이행헌장'(가칭) 제정 등 사회 전반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 내년부터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를 정기적으로 산정해 발표하고,이에 따른 포상과 불이익도 결정한다.

범정부 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수시로 현장의 애로를 접수하고 그 처리 실적을 바로바로 온라인 상에 공개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관계부처,전경련,중기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운영,매달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분기별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해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현황을 일일이 챙길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도 한층 강화해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등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해 강도 높게 제재할 계획이다.

서욱진/송형석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