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등지구가 11월 실시 예정인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3차 보금자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에는 고등지구를 제외한 서울 항동,인천 구월,광명 · 시흥,하남 감일 등 4개 지구만 상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환경영향평가를 공람하지 않아 고등지구는 10월 중 지구계획 수립,11월 중 사전예약 실시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심의위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택지 및 신도시개발 때 개별 심의하는 도시계획,에너지이용계획 등 7~8개 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차지구 5곳의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56만㎡(총 3800채) 규모의 고등지구는 성남시가 개발을 반대하며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거부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고등지구 등의 공동시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반발을 이유로 고등지구 지구지정 철회를 국토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3차지구 보금자리주택은 고등지구 2700채를 빼면 총 3만8100채로,사전예약 물량은 공공분양 10년임대 · 분납임대 등을 포함해 최대 9000채 정도로 추산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요지로 꼽혀온 고등지구가 제외됨에 따라 사전예약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