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 '친서민' 경쟁 어디까지…

정두언 "감세 철회해 복지 투자"…홍준표ㆍ안상수 등 '친서민 행보'
일각선 '포퓰리즘' 비판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친서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잇달아 친서민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당내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한나라당=부자당' 이미지 개선 차원의 적절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친서민 기조를 틈탄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난이 동시에 나온다.

정두언 의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소득세 ·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하기보다는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 법인세 감세를 결정할 당시엔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촉진한다는 정당성이 있었으나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감세의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소득세(35%)와 법인세(22%)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2012년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씩 3년간 총 7조4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친서민에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감세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일 뿐 아니라,감세는 시장과의 약속으로 이를 깨뜨릴 경우 대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서민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 의무화' 방안을 내놔 은행연합회의 참여의사를 이끌어냈다. 홍 의원은 "은행들이 법을 통한 대출강제보다는 자율적으로,한시적으로 서민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안상수 대표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친서민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70%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육아휴직 급여 확대(월 50만→100만원) 등의 방안을 관철시켰다. 이들 방안은 2011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다. 안 대표는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양육수당 확대 방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아동 가정에 월 20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