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1일로 만 2년을 맞는다.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공매도 제한을 푼 상황에서 한국만 여전히 금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거래다.

우리는 지난해 6월 비금융주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을 풀었으나 금융주는 여전히 막고 있다. 공매도 제한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정상화된 마당에 여전히 금융주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몸사리기라는 지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도 자연스러운 거래행위 중 하나이고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해외 증시들도 현재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며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 공매도 때 시장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을 도입하고,유럽 홍콩에서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거래 자체를 제한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현재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며 이미 '업틱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김승현 동양종금증권 연구위원도 "공매도 제한은 비정상적인 시장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투자조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공매도 자체를 막기보다는 허용 후 관리 ·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허용이 환율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기봉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공매도한 후 자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며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공매도 규제 완화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화 절상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분간 금융주의 공매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허용에 대한 업계 요구가 강하진 않아 금융당국도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