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가 40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중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0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9조6000억원)보다 11.3%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381조4000억원,지방정부 순채무는 19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4.7%로 지난해(33.8%)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채무와 GDP 대비 비율 모두 올해 예산안을 세울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아진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407조2000억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1%였다.

국가채무 중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00조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내년 50.6%로 높아진 뒤 2012년 50.5%,2013년 49.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2014년부터는 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 예치금과 한국투자공사 출자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만기 도래 시 자체 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