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연구 · 개발(R&D) 예산 배분권을 갖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에 통폐합된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향후 과학기술 관련 행정 체제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 국가과학기술委에 R&D 예산권 준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비상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국과위는 내년 국가 R&D 예산 14조8740억여원 가운데 국방과 국공립대학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한 75%에 대해 배분 · 집행 · 조정 · 사후평가권 등을 갖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된다. R&D 예산 배분권은 과기부가 교과부로 통합된 뒤 재정부가 갖고 있었다.

국과위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대통령이 현행대로 위원장을 맡고 임기 3년의 장관급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기로 했다. 상임위원 중 한 명은 민간에서 발탁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에는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과위 사무국은 교과부로부터 분리해 1급 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두는 별도 부처로 격상된다. 사무처의 상근 직원은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130~150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개편된 국과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해성/홍영식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