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시행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R&D 투자규모는 국가 전체 R&D 예산의 1.6%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4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환경부 R&D 육성 절실하다 -환경정책，규제에서 진흥으로’에 따르면 2008~2010년 국가 R&D 예산 대부분은 지식경제부(약 32%)와 교육과학기술부(약 31%)로 쏠렸으며 환경부의 관련 예산(2010년 예산 2142억 원)은 3년째 1.6~1.7%대에 머물렀다.특히 환경부가 전략적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개발 분야 R&D’ 예산도 관련부처 중 7.2%(592억7800만원)를 차지 지경부(40.6%)와 교과부(34.7%)에 크게 못 미쳤다.

차 의원은 환경부 R&D에 대한 투자 저조에 따라 △환경기술 수준 저하 △환경산업의 경쟁력 취약 △R&D 결과물의 사업화 제고 미흡 △환경질 개선기술 개발 저조 등을 우려했다.차 이원은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7% 기술격차는 6.4년이며 사후 처리 분야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육박하나 사전예방기술，생태계 복원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은 50∼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84.9%·4.4년)과 환경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기술(84.1%·3.6년) 등의 기술수준이 높은 편이며 수질관리 및 수자원확보기술(7.8년) 과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기술(8.8년)은 기술격차가 가장 큰 기술로 나타났다.

국내환경시장은 24조원 규모(2005년)이며 매년 성장하고 있으나 환경산업체는 평균매출 9.6억원，종업원 7.4명 수준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문인력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나 산업현장과의 괴리로 전문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졸업자 1만5327명 중 환경분야 취업률은 전문대 25%，대학 32%，대학원 66%였다.

차 의원은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이 진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R&D 지속적 확대와 사업구조 최적화，정책연계성 극대화，R&D 효율성 달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차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환경부 소관 법률 51건 중 공단·공사 설립과 기상청 관련 법안(6건)을 제외하면 45건이 환경규제 법안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