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사회복지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비용은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자칫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2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켄터키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랜드 폴 후보가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퇴연령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복지 축소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그는 용기 있게 이런 제안을 했다. 폴 후보는 이날 폭스뉴스가 마련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은퇴연령을 높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 외에 앞으로 혜택을 받을 젊은층의 자격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적자 문제는 세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손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되면 이 문제를 포함해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헌법수정안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60년 이후 태어난 국민들에게 67세가 되면 연방정부의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을,62세부터는 부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관건은 재정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올해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연방예산을 2조1650억달러로 책정했는데 사회보장 비용 지출이 33%인 7030억달러에 달한다. 메디케어 비용은 21%인 4510억달러다. 이를 감안한 재정적자는 1조55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월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도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15~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은퇴연령을 1년이나 그 이상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