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횡령에 따른 피해 액수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과제 가운데 87건의 연구개발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218억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 과제 가운데에서도 42건의 연구개발비 횡령사건이 일어나 83억7300만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 과제와 관련해서도 27건,13억8800만원의 횡령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이를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316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연구 결과물을 내지 않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연구비를 무단 인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또 재료나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거나 증빙 자료를 중복해 제출하는가 하면 물품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의 연구비 횡령은 형법상 고발 대상이며 연구비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연구비 환수율은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