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가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세율 인하로 법인세 징수액은 작년보다 줄었다.

4일 기획재정부가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걷힌 국세는 91조2800억여원으로 징수 진도율이 53.6%에 달했다.

올해 징수하기로 한 국세 목표치(170조4500억여원)의 절반가량을 상반기에 거둔 셈이다. 53.6%인 상반기 징수 진도율은 작년 51.6%에 비해 1.9%포인트 높은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치도 51.6%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진도율이 54.3%로 작년 49.3%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부가세 징수액도 작년보다 2조7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소득세도 작년보다 2조1000억원 정도 증가한 18조800억여원이 걷혀 징수 진도율이 48.6%에 달했다. 이처럼 국세가 잘 걷힌 것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민간 소비와 기업 매출,취업자 증가 등이 세수에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징수되는 국세는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 징수액은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힌 19조4000억여원에 그쳐 징수 진도율이 63.6%에서 52.6%로 떨어졌다. 이상율 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기업 실적 개선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종전 25%에서 22%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세 · 법인세 · 소득세를 제외한 세목의 합계로는 올 상반기 28조2800억여원이 징수돼 57.2%의 징수 진도율을 보였다.

재정부는 상반기 실적을 감안할 때 올해 국세 징수액은 세입예산(국세 징수 목표치) 170조5000억원을 4조~5조원가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 징수액은 소득세 ·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2012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작년 말에 소득세 · 법인세 최고 구간의 세율 인하를 2011년까지 2년간 유예했다.

한편 국민과 기업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의 규모도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9개 부담금의 부과 규모는 20조5556억원으로 2008년 16조5955억원에서 23.8%가량 증가했다.

부담금 부과 규모는 증가했지만 작년 징수 실적은 14조8047억원으로 2008년 15조2707억원보다 466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신설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부과 실적은 지난해 3조7554억원으로 부담금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2014년부터 15년 동안 분할 징수되기 때문에 지난해 징수 실적은 179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부담금별 부과 규모를 보면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 이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 · 판매 부과금이 1조78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1조6377억원) 환경개선부담금(1조3524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1조2751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