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점 운영되고 있는 법정 사회복지모금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부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이 드러난 사례가 많다"며 "사회복지사업 모금을 여러 전문기관이 하도록 해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면 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제시한 '공정사회'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정 모금기관을 복수로 지정하면 기부금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나눔 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 공동모금기관은 현재 1998년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유일하다. 이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간부의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의 구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모금기관을 심사해 사회복지모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문 모금기관의 지정과 취소,평가 등을 위해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모금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개선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