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올해 세수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원밖에 안 됐다"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주 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됐다"며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서는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란주점이 유흥음식점으로 운영되면 개별소비세를 매겨야 한다는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만일 유흥음식점 행위가 나타난다면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