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자금 유입 러시, 부작용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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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 밀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 · 채권 · 원화값이 동반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뚜렷하다. 증시 활성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외국인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감추기 어렵다.
외국인 자금은 최근 매달 5조~10조원씩 유입되고 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채권 56조원, 주식 12조원어치를 각각 사들였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이어가며 1900선을 넘보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3%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일본 등이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풍성해진 유동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로 밀려들고 있는 까닭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는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합당한 상황인데도 시중 실세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금리정책 운용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했다. 원 · 달러 환율 또한 최근 3개월 사이에만 10%나 주저앉았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가할 게 분명하지만 지금처럼 국제부동자금이 밀려든다면 원화가치 상승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나부터 살고 보자'식 환율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자칫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들거나 유럽국들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등 신흥국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협회(IIF) 등에서 신프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단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브라질처럼 환율 방어를 위해 금융거래세(IOF)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외화 유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최대한 짜내야 한다. 우선은 오는 9일 외국환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대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G20 서울회의 의장국으로서 강대국들의 환율 전쟁을 완화하는 중재 방안을 찾는 데도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외국인 자금은 최근 매달 5조~10조원씩 유입되고 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채권 56조원, 주식 12조원어치를 각각 사들였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이어가며 1900선을 넘보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3%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일본 등이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풍성해진 유동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로 밀려들고 있는 까닭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는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합당한 상황인데도 시중 실세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금리정책 운용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했다. 원 · 달러 환율 또한 최근 3개월 사이에만 10%나 주저앉았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가할 게 분명하지만 지금처럼 국제부동자금이 밀려든다면 원화가치 상승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나부터 살고 보자'식 환율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자칫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들거나 유럽국들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등 신흥국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협회(IIF) 등에서 신프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단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브라질처럼 환율 방어를 위해 금융거래세(IOF)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외화 유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최대한 짜내야 한다. 우선은 오는 9일 외국환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대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G20 서울회의 의장국으로서 강대국들의 환율 전쟁을 완화하는 중재 방안을 찾는 데도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