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업 맛보기’ 사업?

[한경속보]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81.2%가 임시·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집행액은 4조6438억원이며 이 중 3조7690억원(81.2%)이 임시·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사용됐다”고 말했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청년인턴，사회서비스，희망근로，노인일자리 등 임시·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71만명으로 사업 전체 참가인원(83만명)의 85.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친 참여자가 민간취업으로 옮겨가는 선순환 구조는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차 의원은 주장했다.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상반기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1만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불과 7.7%만이 민간 부문 취업문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56.9%는 다시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며， 35.5%는 실업자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단기 일자리 사업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참여자들이 취업 대책 없이 정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찾아 안주하는 ‘잠김효과’를 낳는다”며 “정부는 막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1회성 일자리’에만 쓸게 아니라， 장기 고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