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받아놓고 논문을 쓰지 않거나 연구를 중단하고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국책연구 사업에서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133명으로,이들이 가져간 돈은 2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선도연구자지원'사업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분야별로는 사회과학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과 인문학이 뒤를 이었다.

133명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은 3~5년간 다른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전부일 뿐 단 1원의 금액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장비 허위구매나 허위영수증 발급, 100만원이 넘는 술값 집행 등으로 적발된 부당연구비 집행 사례도 107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먹튀 교수'나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연구비 전액환수 등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8월 '연구 결과가 불량하면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교과부가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 '타 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과제'로 허공에 날아간 연구비는 약 40억원에 달했다. 이는 특정 과제를 맡은 연구자가 다른 신규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만둬 버리는 과제로 역시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용역을 받을 때 용역 수주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연구비 지원을 후불제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성과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5000억원이 투입된 개인연구지원사업(일반 · 리더 ·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지원액 1억원당 학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각각 목표치인 2.5건과 1.35건에 미달하는 1.93건,1.21건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6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3개 출연연구원의 이직 직원 402명 중 40%가 대학으로 갔다"며 "대학에 비해 열악한 연구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