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서울회의서 환율안정 국제공조 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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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문제부터 여러 가지 국제 공조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환율 전쟁에서 한국이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사실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과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촉구로 시작된 글로벌 환율전쟁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이 틀림없다. 미국은 의회가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환율 전쟁 진원지는 중국"이라며 대중 강경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은 저평가된 달러화와 위안화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일본의 경우는 달러당 82엔대 초반까지 치솟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언제라도 중앙은행이 시장에 추가 개입할 태세다.
반면 중국은 미국 EU 등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위안화의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면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엊그제 열린 EU · 중국 정상회담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동 기자회견조차 갖지 못한 채 끝나기도 했다.
문제는 통상대국들이 양보없는 환율전쟁을 이어간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 교역이 둔화되고, 세계 경제 또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런 점을 우려해 "1930년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세계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신흥국들 입장에서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주요국들이 환율전쟁을 의식해 통화공급량을 늘린 영향으로 국제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로 인해 통화가치가 오르는 것은 물론 증시가 최근 3개월 사이 10~20%씩 상승하는 등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또한 주가가 연일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원화가치는 달러당 1110원대까지 솟구치는 등 다른 신흥국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다음 달 G20 서울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우리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도 환율 문제 논의에 적극 임할 태세이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이해를 적절히 절충하면서 우리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
사실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과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촉구로 시작된 글로벌 환율전쟁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이 틀림없다. 미국은 의회가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환율 전쟁 진원지는 중국"이라며 대중 강경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은 저평가된 달러화와 위안화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일본의 경우는 달러당 82엔대 초반까지 치솟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언제라도 중앙은행이 시장에 추가 개입할 태세다.
반면 중국은 미국 EU 등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위안화의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면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엊그제 열린 EU · 중국 정상회담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동 기자회견조차 갖지 못한 채 끝나기도 했다.
문제는 통상대국들이 양보없는 환율전쟁을 이어간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 교역이 둔화되고, 세계 경제 또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런 점을 우려해 "1930년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세계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신흥국들 입장에서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주요국들이 환율전쟁을 의식해 통화공급량을 늘린 영향으로 국제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로 인해 통화가치가 오르는 것은 물론 증시가 최근 3개월 사이 10~20%씩 상승하는 등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또한 주가가 연일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원화가치는 달러당 1110원대까지 솟구치는 등 다른 신흥국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다음 달 G20 서울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우리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도 환율 문제 논의에 적극 임할 태세이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이해를 적절히 절충하면서 우리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