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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정감사] 국민연금 안내는 휴ㆍ폐업 사업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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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연금 체납 사업장 중 휴 · 폐업을 한 곳은 총 14만2826곳이었다. 2005년 8만4932곳에서 5만7894곳(68.2%)이나 늘어난 것이다. 체납한 사업장 역시 2005년 21만7842곳에서 올해 5월 32만12곳으로 46.9% 증가했다. 또 이들 휴 · 폐업 사업장의 평균 체납 개월 수도 2005년 6.6개월에서 2010년 5월 8.2개월로 늘었다. 반면 가동 중인 체납사업장들의 평균 체납 개월 수는 2005년 5.3개월에서 2010년 3.8개월로 2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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