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취급한다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가 오히려 저신용자인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차단할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36조867억원 중 19%인 6조7116억원이 신용등급 5~6등급인 사람에게 나갔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전체 개인신용대출 10조3000억원 중 25%인 2조6000억원을 5~6등급자에게 빌려줬다. 나머지 은행들도 10~20%가량을 5~6등급인 사람에게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한국신용정보가 정무위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6월 말 은행 대출 보유자 중 5~6등급 비중은 26%에 달했다.

5~6등급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을 기존 희망홀씨 대상자인 '7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한 것은 서민에게 대출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주요 대출 대상 계층인 5~6등급자에게 빌려주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택기 의원은 "5~6등급으로까지 대출 대상을 늘림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측은 "은행들이 그동안 희망홀씨 대출도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제대로 취급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서민을 외면하면서 금리가 연 40%를 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8개 대부업체가 취급한 신규 대출액은 1조894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1% 증가했다. 대출 건수도 113.8% 늘어난 105만9926건을 기록했다. 이들 업체가 적용한 평균 대출금리는 연 48.4%로 상반기 당시 법정 최고금리(연 49%)에 육박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을 신용등급별로 보면 5~8등급이 전체의 57.4%에 달했다. 1~4등급인 사람도 15.5%를 차지했다. 신용등급이 최하위권인 9~10등급은 7.0%였다. 신용거래가 없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무등급자 대출액은 20.1%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