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이 금리보다 경기조절 효과"

신보 '2009성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정책이 금리 정책에 비해 경기 부양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은 13일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2009년도 신용보증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금리 하락 후 두 번째 분기까지 지속되다가 세 번째 분기 이후부터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대출금 대비 보증잔액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10분기 이상 지속됐다.

신보 측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신용보증 효과로 인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2008년 4조9000억원(부가가치 총생산의 0.45%),2009년 9조3000억원(0.55%) 등으로 집계했다. 아울러 신용보증 1억원당 약 0.4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은 약 5만5000명，2009년엔 약 8만6000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안정성은 다소 낮지만 매출 증가율(0.923~1.306%포인트)과 총자산 증가율(0.638~1.134%포인트) 등은 더 높았다.

신용보증에 따른 기업들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했다. 보증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연 0.66%포인트，신용대출에 비해 연 2.41%포인트가량의 금리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신보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신용보증은 주요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