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전면 개혁] OECD "한국 농업 과잉보호 계속 땐 FTA 피해자 될 것"

"한국의 농업 부문은 과잉 보호다. 과보호를 해소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15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농업 부문의 정부 지원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분야 총생산 가운데 정부 지원이 기여한 비중은 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이 노르웨이 칠레와 나란히 가장 높았다.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1986~1988년 농업 생산액의 70% 수준에서 2006~2008년에는 6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인 23%를 크게 웃돌았다.

OECD는 "농업은 한국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분야로 과도한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높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한국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보조금의 87%를 차지해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시장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명목보호계수(NPC)도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는 "한국 정부가 농업 부문에 대한 과잉 보호를 거두지 않으면 다가오는 자유무역협정(FTA) 파고의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TA는 시장 개방 효과가 있으나 이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농업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는 농가 및 농업 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해 생산과 무역의 왜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보조금 형태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농업 예산 지원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가격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농지 보유 제한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