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신재생에너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현재 4조원 수준인 생산을 12배가 넘는 50조원으로，20억달러 수준인 수출은 18배인 362억달러 규모로 키우고 이를 통해 11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원대한 청사진이 나왔지만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산업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다. 더구나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급속히 증가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수입규모가 9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무한 에너지 자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에너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자원빈국이 자원부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은 그동안 비용 및 환경 이슈로 인해 주로 선진국이 주도해 왔다. 하지만 기술 발전은 최근 들어서야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우리와 선진국 간 기술력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산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 제패도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우리의 글로벌 역량 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국가라는 입지를 추가로 구축한다면 지구 환경 개선 및 청정에너지 활용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보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보급 중심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로 변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수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산업기반 확충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산업발전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초기 기술개발 투자비를 줄여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산업계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 · 개발(R&D) 투자 확대 및 원천기술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테스트 베드 기반을 조성하는 정부의 지원이 덧붙여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대 · 중소기업의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야말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최적 모델로 육성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품기술과 대기업의 조립기술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에도 대 · 중소기업이 함께 할 수 있어서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부의 금융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 발표를 계기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업계의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학계와 업계,정부가 함께 뛰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지택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