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시스템에 허점…네오세미테크 투자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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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가 대규모 횡령으로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문제와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출신 인사에 대한 파격대우 논란도 제기됐다.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감사에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과 퇴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모노솔라 합병으로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시장의 황제주로 등극했다가 결국 퇴출돼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우회상장 후 상장기간이 2007년 평균 2.4년에서 지난해 1.1년으로 단축된 것은 상장과정의 허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거래소가 녹색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녹색인증기업 특례상장'도 상장제도의 부실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인증 기준이 자의적이라 '무늬만 벤처인 부실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원들은 올해도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았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거래소의 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대형차이고 연간 임차료만 4억8700만원"이라며 "3년마다 최신 대형차로 교체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임직원 스마트폰 비용으로 2년간 6억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등 혜택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요양비로 1인당 최고 434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규를 바꾼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인 김덕수 거래소 상임감사에 대해 파격대우 논란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김 상임감사를 위해 김봉수 이사장보다 넓은 전용면적 160.6㎡(61평형)의 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매입했다"며 "포항 출신인 김 감사에 대한 과잉 충성의 결과냐"고 따졌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거래소가 그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ELW시장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해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산=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감사에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과 퇴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모노솔라 합병으로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시장의 황제주로 등극했다가 결국 퇴출돼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우회상장 후 상장기간이 2007년 평균 2.4년에서 지난해 1.1년으로 단축된 것은 상장과정의 허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거래소가 녹색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녹색인증기업 특례상장'도 상장제도의 부실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인증 기준이 자의적이라 '무늬만 벤처인 부실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원들은 올해도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았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거래소의 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대형차이고 연간 임차료만 4억8700만원"이라며 "3년마다 최신 대형차로 교체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임직원 스마트폰 비용으로 2년간 6억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등 혜택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요양비로 1인당 최고 434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규를 바꾼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인 김덕수 거래소 상임감사에 대해 파격대우 논란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김 상임감사를 위해 김봉수 이사장보다 넓은 전용면적 160.6㎡(61평형)의 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매입했다"며 "포항 출신인 김 감사에 대한 과잉 충성의 결과냐"고 따졌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거래소가 그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ELW시장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해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산=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