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만 베어도 산업재해?'

산재 판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공단 직원들에만 유독 높은 산재율을 적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단 직원들의 평균 산재율은 유사업종 근로자들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07~2009년) 공단 직원들의 평균 산재율은 0.38%(1만850명 중 41명)로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유사업종 근로자들의 산재율 0.1%(155만3429명 중 1588명)에 비해 크게 높았다.

차 의원은 "산재 판정에 엄격한 공단 직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선 손가락 베인 것까지도 인정할 만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서고 철제 선반에 왼손 검지손가락을 베인 직원 △사내 팔씨름대회에서 손목을 다친 여직원△등반대회 하산시 무릎통증을 호소한 직원 등이 산재 승인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업무상 큰 사고가 나도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 해당 업무를 맡아보는 직원들에겐 다른 잣대를 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에선 산재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정작 주무 산하기관은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