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의 연금개혁법안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늦추는 내용의 정부 개혁안이 마지막 관문인 상원 인준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고교생들까지 총파업에 가세하는 등 연금개혁 반대 분위기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르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노조는 파리를 비롯한 전국 200여개 도시에서 이날 연금개혁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주말에만 파리 34만명을 포함,전국에서 약 82만5000명이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노조 측은 250만~3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기에 따라 신규 취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면서 파업 양상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파리 북부 카엥에서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은 고교생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또 14일에는 칸에서 경찰관 1명이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 로이터통신은 "학생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위에 가담하면서 시위대의 기세가 더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유공장과 항만 하역 노동자들의 파업 가담으로 연료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운행은 물론 항공기 선박 등의 운항도 파행을 겪고 있다. 도미니크 뷔스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재기만 중단한다면 연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교통부는 주유소 등 전국 1만3200곳의 유류 공급소 가운데 230곳만 연료 재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노조는 상원 인준을 하루 앞둔 19일을 다섯 번째 총파업일로 지정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 부족 사태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연금개혁은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사안인 만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꼭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기안을 밀어붙이는 대신 부유세 한도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들의 희생만으로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FT는 설명했다. 프랑스는 자산 규모 79만유로(약 12억38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소득세와는 별도로 전체 소득의 50% 이내에서 자산의 0.55~1.8%를 부유세로 걷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