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위에 정부 있고, 정부 위에 국민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8일 한국전력에 대해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인 회사라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도 4만원에서 3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악화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부각되면 정치권이나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한전의 자체 비용절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한전의 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대부분 정부가 전기요금을 적시에 적절하게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한전 스스로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발전연료비가 전체 영업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한전이 자체적으로 절감 가능한 인건비는 전체 원가의 7.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윤 애널리스트는 "감가상각비나 수선유지비와 같이 규모가 큰 다른 비용들은 한전이 통제하기 어렵다"며 "결국 한전 이익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는데 친서민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장기 프로젝트인 그린 에너지 보급과 원전 수출 확대 정책에서 한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점에 착안, 정부가 더 이상 한전의 부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지난해 7월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지만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충분히 인상되고,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기요금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 한 한전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는 "요금 인상폭은 너무 작고, 원가연동제도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전반적인 청사진에 대해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점도 원가연동제 시행 전에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해야 하는 한전에는 부정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