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집값 변동폭도 규제

원저우 한달 5% 이내로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정부가 주택을 사고팔 때 한 달 가격변동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규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도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18일 동방조보에 따르면 원저우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통제와 주거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주민증이 있는 시민이나 1년 이상의 납세증명이 있는 외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만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매매용 주택 가격의 한 달 변동폭이 5%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목된다. 앞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등 10개 도시가 잇따라 구매 주택 수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도입했으나 가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원저우가 처음이다.

'중국의 유대인'으로 불리는 원저우 상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원저우는 물론 인근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쥐도시연구실이 최근 중국 1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저우의 주택 가격은 ㎡당 1만8854위안으로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이 신문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근원지인 원저우시가 가격변동폭 제한을 도입해 이 같은 오명을 벗으려 한다"고 풀이했다.

한편 1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부동산 구조조정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셴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