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17차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어제 시진핑 부주석을 차기 지도자로 선출하고 폐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향후 중국 경제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노선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슈퍼파워로 떠오른 중국의 향후 경제운용 방향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 보장, 그리고 전면적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성장위주에서 분배와 내수 확대로 무게 중심을 옮겨왔고, 이번 5중전회는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달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언급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핵심 개념으로 이는 지난 30여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심화한 빈부 및 지역 격차,그로 인한 계층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국부(國富)보다는 민부(民富)를 더욱 중시, 경제의 내실을 다지자는 취지로 중국의 이 같은 노선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당장 중국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0%보다 낮은 7%선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5년간 4조위안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중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줄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다.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이 성장 속도를 늦출 경우 우리의 대중 교역은 위축이 불가피하고, 또 첨단산업 육성은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좁히게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의 내수시장과 서비스산업 분야에는 새로운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 대비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 중국 전략을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