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지금은 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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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중장기 도입 검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18일 말했다.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정과 관련해 진 장관은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든 독점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복수화 방침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전재희 전 장관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와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재정장관은 멀리 보고 우리의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득보다 실이 많아 도입할 수 없다"며 조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또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무를 심을 경우 다 죽는 것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다른 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진 장관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전재희 전 장관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와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재정장관은 멀리 보고 우리의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득보다 실이 많아 도입할 수 없다"며 조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또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무를 심을 경우 다 죽는 것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다른 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