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선진국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실업률,높은 국가 부채 등과 씨름하고 있지만 호주 경제는 다르다. 호주의 실업률은 5.1%로 미국，유럽의 절반 수준이다. 2011~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도 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부채가 2015년까지 GDP의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2012~2013년 호주의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호주는 어떻게 위기 가운데 이처럼 양호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튼튼한 금융 시스템이 최대 강점 중 하나다. 전 세계 수백개 대형은행 중 9개만이 AA이상의 등급을 받는다. 그 중 4개가 호주은행이다. 앞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호주의 금융회사 중 한 곳도 정부에 구제요청을 하지 않았다. 신속 정확한 금융 · 재정정책도 역할을 했다. 위기가 시작된 직후 중앙은행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비상사태 수준까지 낮췄고 정부는 일자리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경제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개방은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아시아 지역과의 결합도 강화했다. 사실 호주는 아시아라는 매우 큰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까지 아시아 경제가 현재보다 50%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며 미국과 유럽 경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호주는 아시아 덕분에 무역,투자,연구개발,관광,이민이 모두 빠르게 성장했다.

경제 개혁에는 연금 확충도 포함된다. 호주의 연금 규모는 이미 GDP에 맞먹는 수준이지만 2035년까지 연금에 5000억호주달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투자를 늘려 호주를 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가고 있다. 호주는 이처럼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개혁정책으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구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글로벌 금융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 규제안 합의를 눈앞에 둔 국제사회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인 글로벌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교훈은 미국이 계속해서 소비 위주로만 갈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글로벌경제가 균형을 찾아간다면 신흥국의 소비는 증가할 것이고 선진국들은 자연히 저축을 늘리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환율개혁은 매우 중요한 개혁 의제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호주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반드시 경제의 구조개혁과 병행돼야만 한다. 개혁은 성장의 방향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성장 자체를 견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기 위해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경제개혁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이유다.

웨인스완 호주 부총리 겸 재무장관 / 정리＝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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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웨인 스완 호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최근 연설을 월스트리트저녈이 '호주경제의 교훈(The Australian Economic Lesson)'이라는 제목으로 발췌 게재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