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논의 불붙어, 구체적 밑그림 없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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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하향식 지도와 상향식 참여'를 내용으로 한 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가 지난 30년간 중국 사회의 고도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찬양했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선 개혁 논의가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원 총리 등도 어떤 형태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치개혁의 성패는 "1당 집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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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국채 금리가 더 오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9월 중순 연 3.6%대에서 같은 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연 4.4%대까지 치솟았다. 이달 10일엔 고용지표 발표 여파로 연 4.792%까지 올랐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해 말 ‘산타 랠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국채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그는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의 감세 영구화 등 모든 공약이 이뤄지면 향후 10년 동안 약 8조달러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며 “트럼프가 약속한 세금 감면 규모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버블(거품)과 강력한 경제 양쪽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루비니 교수는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세가 강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은 잠재 성장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까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1.8%로 추정됐지만 경제학자들은 2030년 3%에 이를 가능성을 거론한다”고 전했다.다만 올해는 미국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8%로 추정된다”며 “올해는 아마 2.3~2.4%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박신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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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유치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더해져 세계 시장의 성장 역량이 미국으로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美 대선 이후 6% 급등12일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 기준 브로드달러인덱스는 지난달 121.20(2020년=100)으로 2006년 기록 작성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브로드달러인덱스는 캐나다, 일본,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등 7개 선진국과 19개 신흥국 화폐에 대한 달러 가치를 무역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 지표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브로드달러인덱스도 지난 3일 129.67(2006년=100)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중국, 일본, 유로존 등 6개 주요 통화국 대비 달러 가치는 지난 10일 109.96까지 급등한 뒤 소폭 하락해 109.6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이후 약 6% 올랐다. 이날 달러인덱스가 급등한 것은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다. 미국 노동부는 작년 1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15만5000건)를 웃도는 25만6000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진 4.1%로 집계됐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이 지표는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를 다시 확인해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와 대비해서도 지속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바짝 다가온 ‘메이드 인 USA’ 시대이 같은 달러 강세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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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각국 정상을 비롯해 경제계 빅샷도 트럼프 당선인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당일에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가 총출동한다. 이탈리아·아르헨 정상 연이어 방문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각국 정상은 마러라고를 연이어 방문했다. 트뤼도 총리를 제외하곤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인물들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트럼프 당선인과 정치 성향, 정책 운영 스타일 등이 닮았다. 밀레이 대통령은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멜로니 총리도 유럽 국가 정상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성향이 가장 잘 맞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反)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점도 비슷하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4일 미국을 깜짝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월 전반 정상회담 개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이시바 총리가) 2월 8∼9일 주말이나 그 전후 미국을 방문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12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인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