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동 소재 땅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새로 지으려던 직장인 김모씨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듣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을 추궁하자 정 장관은 "전세난과 관련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자금이 제대로 융자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는 노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 정책으로 건립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준다. 건축주가 직접 임대를 놓거나 분양받은 투자자가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세난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씨는 "원룸 25채를 지으려고 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은행을 찾았더니 배정된 자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5%대인데 비해 주택기금은 연 4% 선이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답을 들으니 맥이 탁 풀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주택기금 대출을 포기하고 일반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은행 대출 창구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람은 김씨만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대책의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가 작년 11월4일 시작된 이후 융자실적이 단 한건에 그쳤다. 66채짜리 원룸형 건축에 11억원이 대출된 게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 4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자금 지원 총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헛수고만 한 셈이다.

국토부는 일반 은행 대출금리도 경우에 따라 연 4%대까지 가능한 데다,건립자금을 은행에서 추가 대출받아야 하는 불편함 탓에 주택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택기금 융자가 실효성 있게 진행됐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빠른 속도로 지어졌을 것이고,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할 시장 모니터링은 이런 병목현상을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