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68)는 유로화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을 강제할 수 있는 미국식 연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 중 · 일 3국 간 단일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미 · 중 간 환율 전쟁과 관련，미국이 통화절상 압력을 행사하기보다 중국 측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는 진단을 내놨다.

[글로벌 인재포럼 2010] '유로화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 "유로존, 미국같은 연방제로 가야"
▼일본이 최근 엔화를 방어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선언했는데.

"일본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 세계 경기가 침체 중인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더 절상된다면 일본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됐던 국제 공조체제가 최근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동안 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현행 국제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한국은 외환 변동성이 큰 나라 중 하나다. 어떻게 해야 변동성을 줄일 수 있나.

"달러화와 유로화도 널뛰기를 하는 상황에서 원화가 꿋꿋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은 달러화나 위안화에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

▼유로화 위기는 왜 일어났다고 보나.

"유로화가 유로존 내 가난한 나라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켰다. 독립 국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외환위기 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부유하지 못한 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에 들어가면서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될 위험이 사라졌고,채무 불이행에 이를 만큼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이 빚에 허덕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구제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로화 위기로 번졌다. "

▼이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유럽의 위기는 재정 책임을 부국과 빈국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오랫동안 각 주들 간 단일통화권을 유지해온 미국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파산하도록 했다. 유로존 국가들도 각 나라들이 재정 책임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로존은 미국과 같은 연방제를 지향해야 한다. "

▼한 · 중 · 일 단일통화도 필요할까.

"단일통화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한국과 중국，일본 간 뿌리 깊은 반목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단일통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나.

"중국과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립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위안화 평가절상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자국 수요를 진작해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유동성을 미국에 의존하는 현행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 · 중 · 일 3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아 놓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높은 외환보유액은 대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마련인데 오히려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역사적으로 국제화폐 기능을 해온 금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아시아 국가들이 급부상했지만 이들 국가는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지 못했다. 결국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