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못 믿을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 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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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을 책정하는 평가사들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객관적인 신용 평가의 잣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3대 신용평가회사의 등급별 평가인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인에 대해 세 회사가 각자 다른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서민대출 대상인 5,6,7 등급의 편차가 심했는데 5등급의 경우 NICE는 1109만명(29%), KIS는 323만명(9%), KCB는 947만명(25%)이었다. KIS와 NICE 간에 5등급 수가 786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이유로 한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7등급을 받은 반면 다른 곳에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신용사회 정착의 기본인 개인신용 평가가 이처럼 객관성과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들쭉날쭉 신용평가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하는 서민 대출정책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보다 낮은 서민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수십만~수백만명이 제멋대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회사마다 신용카드 사용정보나 대부업체 이용기록 등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용평가는 민간 회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공시 등을 통해 각 평가회사의 등급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수시로 밝혀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평가항목당 배점은 자율에 맡기더라도 기본적 신용평가 항목 선택은 업체간 유사성을 갖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크다.
특히 주요 서민대출 대상인 5,6,7 등급의 편차가 심했는데 5등급의 경우 NICE는 1109만명(29%), KIS는 323만명(9%), KCB는 947만명(25%)이었다. KIS와 NICE 간에 5등급 수가 786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이유로 한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7등급을 받은 반면 다른 곳에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신용사회 정착의 기본인 개인신용 평가가 이처럼 객관성과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들쭉날쭉 신용평가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하는 서민 대출정책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보다 낮은 서민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수십만~수백만명이 제멋대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회사마다 신용카드 사용정보나 대부업체 이용기록 등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용평가는 민간 회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공시 등을 통해 각 평가회사의 등급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수시로 밝혀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평가항목당 배점은 자율에 맡기더라도 기본적 신용평가 항목 선택은 업체간 유사성을 갖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