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금융위기가 터진 후 국유화된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최대 363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이란 분석 자료가 나왔다.2008년 9월 국유화 이후 지금까지 양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자금은 총 1480억달러이다.

21일 연방주택금융공사(FHFA)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감안해 양 모기지 회사에 투입돼야 할 구제금융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적게는 2210억달러,많게는 36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보다 훨씬 많은 2150억달러를 투입해야 양사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프레디맥에 비해 자산 규모가 45% 가량 큰 페니매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이 프레디맥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FHFA는 주택 시장이 고점 대비 34% 하락했을 때와 31% 하락했을 때,그리고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하락)으로 주택시장이 45% 하락했을 때를 가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미 주택 시장은 고점 대비 28% 하락했다.2009년 4월에 비해 7% 상승했지만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양 사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모기지 금융 분야에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지급보증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비록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시장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당분간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백악관은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 금융당국은 부실화된 모기지 증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기지 증권 발행사와 모기지 서비스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 로펌을 고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모기지 발행 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이같은 조치는 모기지 금융사들이 압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것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FHFA 측은 밝혔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